"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조치 종료"…美 접경지역에 이민자 '인산인해'

12일 자정 기해 타이틀42 정책 폐지
멕시코 접경도시에 美 이민 희망자 수만명
美, 남부 국격지역 법 집행 인력·국경순찰대 증편

9일(현지시각)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바라본 미국-멕시코 국경의 철조망과 국경 장벽 사이에서 멕시코 이민자들이 미국 당국자를 기다리고 있다. ⓒAP/뉴시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하는 정책인 '타이틀 42'(42호 정책)이 종료됐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 넘어가려는 남미발 이민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일대에 몰려들고 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42호 정책이 12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었다. 42호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근거로 이민자 및 망명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이민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정책이다.

42호 정책 시행 기간 동안 불법 입국으로 적발돼 멕시코로 추방당한 이민자는 280만명에 달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 등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 개선으로 수명을 다한 정책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공식 종료하면서 42호 정책의 폐지도 불거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최근 국경 지대는 해당 정책의 폐지로 인한 입국 희망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멕시코의 마타모로스, 시우다드후아레스, 티후아나, 레이노사, 누에보라레도 등 접경 도시에 수만 명이 미국 입국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불법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남부 국경 지역에 2만4000명의 법 집행 인력과 1만1000명의 국경순찰대를 배치한 상태다. 멕시코 정부도 북부 국경 주변에 이민청과 국가 방위대 인력을 증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현재 구금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는 2만7000명이 넘었으며, 국경순찰대는 9일 하루에만 1만명 가량의 불법 입국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3월 대비 두 배로 늘어난 수준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42호 정책 폐지에 따라 새로운 이민규정인 '8호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망명 신청자나 기타 이민자는 하루 최대 1000명으로 제한된 온라인 입국 신청과 후원자 확보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해외에서 입국을 요청해야 한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거나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왔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밤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국경에 도착한 사람들은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는 예외적으로 현재 자국 내 상황이 혼란에 빠진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을 합쳐 한 달에 최대 3만 명의 인도주의적 입국 요청을 받기로 한 상황이다. 해당 국가 이민 신청자들도 미국 내 재정적 후원자 등에 관한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