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오염수 시찰단 참여 요청한 부산시... 야당은 반발

지난 9일 국무조정실에 공문, 민주·정의 "들러리 우려, 방류중단부터"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 핵오염수 저장탱크의 모습. 원전 앞 해저터널 굴착을 마무리 한 일본은 조만간 해양방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도쿄전력 홈페이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핵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부산시가 정부에 현장 시찰단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야당은 "오염수 투기를 정당화하는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12일 부산시의 설명을 정리하면, 시는 지난 9일 일본 핵오염수 현장 시찰단에 부산시를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무조정실로 보냈다. 지리적으로 일본과 매우 인접해 있어 시민의 불안감이 큰 만큼 부산시가 시찰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아직 회신은 없는 상황이다. 시찰단 파견을 놓고 양국의 국장급 관계자가 만나 실무협의까지 나섰지만, 부산시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시 원자력안전과 관계자는 일단 시찰단 합류를 전제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최대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핵오염수 현장 시찰단의 규모는 약 20명이다. 안전규제 분야 주요 전문가를 중심에 놓고 있어 지자체의 참여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무조정실은 시찰단의 명단을 우리 측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의 참가 등의 방향을 잡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실무협의가 끝나야 하고 다시 논의가 필요해 다음 주 (규모가) 확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시찰단 계획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오염수 시료 직접 채취 등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들러리가 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 방류 철회부터 압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은 106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시찰단 보내기 쇼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일본의 일방적 자료, 의도적 편중 자료로는 안전성 검증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오염수 투기 중단 등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논평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부산시가 잘못된 정부의 시찰단 파견 합의를 앞장서 반대하고, 방류 자체를 막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성한 부산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시찰단은 오히려 핵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핵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시찰단 파견은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한국 측이 현장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찰을 가더라도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이어진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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