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 추행 치과의사…1심 집유에 검찰 항소

대전지검 천안지청, 양형부당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재판부, 강제추행 혐의 60대 치과의사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혐의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고려"
검찰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상당…일부는 여전히 엄벌 원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gettyimagesbank

검찰이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치과의사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에 손을 올려놓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여전히 엄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향후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