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간호법 거부권’ 시한… 당·정, 간호계 달래기 총력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위한 ‘무기한 단식’ 4일째
조규홍 복지부 장관 “단식 중단해달라… 처우는 제대로 개선할 것”
與 방문에 눈물 지은 간협 회장… “간호사를 너무 나쁘게 말한다”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선혜 기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을 앞두고 당·정이 막판 중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단식 중인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을 만나 “지난 100년간 국민과 환자의 곁을 지켜준 간호사분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의 처우는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복지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과 같이 국민을 위해 앞장 서서 간호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편향된 입장에서 갈등을 방조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라고 유감을 표했다.

간호법이 제정될지 여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19일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시한이 가까워지며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은 극에 달한 상태다. 간협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라,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간호계 대표들이 지난 9일부터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단식 3일차인 1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여·야당 주요 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철야단식장을 방문해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

국회도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1일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간협 철야 단식장을 찾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하고, 저희와 협의해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며 “간호사들의 노고를 알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도와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협은 화답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는 사실과 달리 간호사와 간호법을 너무 나쁘게 말하고 있다”며 “정치 쪽에서 진실을 말씀해야 하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김 회장은 “국민 입장에서 간호법을 생각해달라. 국민 건강권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간호사는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왔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간협을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간호법은 대통령선거 때 두 당 후보가 모두 공약한 내용이다.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했다”며 “간호법이 조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다”고 약속했다.

간협 지도부는 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김숙정 대의원총회 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박남희 부산광역시간호사회장이 간호법 제정을 외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