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처남 송치…장모·김건희 무혐의

개발부담금 감경 의도로 공사비 증빙서류에 위조자료 끼워 넣은 혐의
ESI&D, 공흥지구서 아파트 개발사업…공사비 부풀려 이익 최소화 의심
최은순, ESI&D 설립 후 대표이사 재직하다 2014년 사임…이후 尹처남 취임
김건희도 불송치 결정…사업 추진 전 사내이사 사임

경찰이 2021년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 씨 등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회사인 ESI&D를 세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및 한때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봤다.

나아가 경찰은 ESI&D의 개발부담금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양평군이 ESI&D의 제출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관해 살펴본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전문 업체를 선정, 용역을 맡긴 점 등을 감안할 때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SI&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법인 등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7월 ESI&D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최씨와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11월 사임했다. 이후부터는 김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에 미뤄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