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5번 방통위 압수수색..."사적 대화도 조심스러워"

TV조선 재승인 심사 이어 공정연 고발 사건 수사까지...한상혁 위원장 찍어내기 노골화

[신상호 기자]

▲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자료사진). ⓒ 연합뉴스

"어렵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이번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또다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질문에 방통위 소속 한 직원은 짧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경기 과천 방통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지난 2019년 방통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고의로 수정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 개시한 것이다. 이날 검찰은 방통위 방송정책국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가져갔다.

방통위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 이후 벌써 5번째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검찰 압수수색은 지난해 3차례(9월 23일과 11월 17일, 12월 28일), 올해 1차례(2월 16일)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과 운영지원과, 전산실, 위원장실 등 방통위 대부분 부서가 수색 대상이 됐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참고인 등)를 받은 방통위 직원들은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검찰이 한상혁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면서 뒤숭숭한 방통위 분위기도 정리가 되는 듯 했다.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방통위, 얼어붙은 내부 분위기  

하지만 또다시 검찰이 경기방송 재승인 심사를 수사하겠다며 압수수색을 개시하자, 내부 분위기는 또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압수수색은 최근 8개월간 5번이나 이뤄졌는데, 두 달에 한번꼴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 직원 A씨는 "다른 직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했다. 직원 B씨도 "지금은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일부 직원들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에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이 정부기관 하나에 대해 연이은 수사를 이어가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찰의 연이은 수사로 사실상 '한상혁 찍어내기'라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수사가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방통위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여론들도 수사가 반복되면서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TV조선 재승인 심사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공문을 지난 10일 방통위에 발송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KBS는 지난 11일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이 되면 소송(면직 효력정지 등)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