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노동복지기금' 빨리 제정하라"

국힘 동구의원들 반대로 부결 7개월째... 하청노조 "최소한의 응급 처치"

[박석철 기자]

▲ 현중사내하청지회, 마트노조동구홈플러스지회, 한국플랜지사내하청지회,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를 비롯해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이 5일 오전 11시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 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12일 "울산 동구의회는 절박한 하청노동자를 외면하지 말고 '노동복지기금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조례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의 '1호 결재 조례'인 동구노동복지기금 설치·운용안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9월 30일 동구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7명 중 4명)의 반대로 부결됐었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지난 2월 2023년 5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존중도시-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동구'의 세부사업으로 노동복지기금 추진,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추진를 포함시켰다. 해당 조례안을 재추진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

그러나 울산 동구의회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최근 하청노동자들이 업체의 4대 보험 미납으로 금융권 대출이 막히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맞물려 현대중 사내하청지회 등이 노동복지기금 조례안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사내하청지회는 "울산 동구지역의 하청노동자들은 수년간의 조선업 불황에 가장 큰 피해자들"이라며 "수시로 일어나는 폐업과 임금체불에 고통당하고, 4대보험 체납으로 금융권 대출마저 쉽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황기간 임금삭감, 복지후퇴 등 모든 조건이 추락했다"며 "조선업 수주가 살아나고 일감이 늘어나고 있다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을 떠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하청노동자의 안정망에 대한 고민이 고민되기 시작해 추진된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노동복지기금'은 작년 동구의회에서 부결된 후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사내하청지회는 "동구의회는 작년 노동복지기금을 부결시켜놓고 아직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1차 부결시킨 지 벌써 7개월째인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며 "하청노동자가 죽어나가든 말든,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해 동구지역을 떠나가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고 되물었다.

이어 "누군가에게는 종이에 적힌 문구일지 모르지만 하청노동자에게는 이 지역에서 살아갈 희망을 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동구지역 하청노동자에게 가장 시급한 사회안전망인 노동복지기금 조례를 한가한 정치놀음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조속히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청노동자들은 왜 노동복지기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나

사내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들은 정부의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로 인해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이 생계가 어려워 긴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함에도 1금융권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카드대출이나 2, 3금융권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도 조선업 하청업체들은 절반이상이 과도한 4대보험 체납액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어 대지급금을 신청하지만 길면 5~6개월씩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생계자금이 필요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재를 당해 신청하려해도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5~6개월이 넘기 때문에 산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생계활동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병원치료만 하면서 수개월을 버텨야 하는 하청노동자들은 막대한 생계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복지기금은 낭떠러지로 내몰린 하청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울산 동구의회 의원들처럼 이해타산이나 계산하면서 시간을 끌 여유가 하청노동자들에겐 없다. 동구지역 인구감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노동복지기금은 지역 주민의 삶을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라며 "응급처치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필요한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울산 동구노동복지기금은 300억 원 규모로 구청에서 매년 25억 원씩 4년간 총 100억 원, 나머지 200억 원은 지역 대기업과 노동조합, 울산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