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우선 변제 소급적용"…野 제안에 정부 검토 착수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처리 합의
정부여당 반대한 최소한 보증금 보호 방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해 정부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당초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는 16일 심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야당이 제시한 복수의 안과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간 등이 필요해 소위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12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지난 10일 열린 소위에서 관계부처에 최우선변제 소급과 대상자 확대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가 소위에 보고하는데 일주일 정도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보증금 최우선변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배당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선은 지역마다 다른데 전세사기 피해가 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현재 1억4500만원 이하의 경우 4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대 중에는 약 35%만 최우선변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여당은 이 방안이 선순위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정부 역시 최우선변제 등에 대해 '시장경제의 주춧돌을 빼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정부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채권 매입을 통해 반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못 한다고 하니까 최우선변제금 소급 등을 이야기했다"며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정부 쪽에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사기 의향이 있는 갭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 발생 우려가 대단히 높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피해자 요건에 넣어줘야 한다고 정부여당이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또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 송금과 유사한 형태의 전세보증금 사후 정산 방식도 제시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회수를 신청하면, HUG가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해 임대인에게 반환 안내 또는 요청하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위에서 HUG 등 금융기관 등 여러 기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얘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여야는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달 25일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