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화력발전…美 "2035년 탄소 90% 못 줄이면 퇴출"

바이든, 탈(脫)탄소 드라이브
산업계·공화당 "전력망 불안, 전기료 상승" 반발

미국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가스 발전소를 대상으로 탄소포집·저장(CCS) 장치 설치 및 수소 발전을 의무화한다. 향후 약 10년 동안 탄소 배출을 사실상 전부 줄이지 못하는 발전소는 퇴출될 전망이다. 산업계와 공화당은 조 바이든 정부의 급속한 탈(脫)탄소 정책이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전기료 상승 및 전력망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美, '청정 전력 계획 2.0' 발표…석탄·가스발전 퇴출 속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1일(현지시간) 석탄·가스 발전소의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정 전력 계획 2.0'을 발표했다.

미국 전체 탄소 배출량의 4분의1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탈탄소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발전산업의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려고 했지만 법적 논란에 휘말렸고, 이후 화석연료 발전에 우호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당 정책은 폐기됐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기존 운영중이거나 신규 설치되는 천연가스 발전소는 CCS를 설치해 오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90%를 감축해야 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할 경우에는 대안으로 2032년까지 수소 발전 비중을 30%, 2038년까지 96%로 확대하도록 했다. 석탄 발전소는 2030년부터 CCS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2035~2040년 내 폐쇄 예정인 경우에는 2030년까지 가스 발전 비중을 40%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28~2042년 화력발전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6억1700만t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EPA는 예상했다. 자동차 1억3700만대가 배출하는 탄소와 맞먹는 규모다.

이번 규제를 적용받는 석탄발전소는 200개, 천연가스 발전소는 120개다. EPA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의 60%가 이미 가동 중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료는 오는 2030년까지 평균 2% 가량 인상된 후 2040년까지 약 1% 가량 내려갈 것으로 EPA는 전망했다. 이번 규제 신설로 발전산업에 100억 달러(약 13조 3000억 원)가 넘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탄소 배출 감소에 따른 보건·환경 편익은 850억 달러(약 113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마이클 리건 EPA 청장은 "전기료에는 아주 미미한 영향을 주지만 공중 보건과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알리 자이디 백악관 기후 고문은 "미국이 2035년 전력부문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규정은 대통령의 목표와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전기료 오르고 일자리 없앨 것" 반발…에너지 전환으로 정치권 갈등 확대

산업계는 급격한 탈탄소 정책이 전력망 불안을 가중시키고 전기료를 상승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CCS 기술 개발도 아직 초기 단계라 상용화하기엔 어렵다는 비판이다.

석탄발전소를 대표하는 '아메리칸 파워'는 "EPA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 사용을 강제할 권한을 가졌는지 등 여러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반발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곳들은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인 셸리 무어 캐피토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된 계획은 발전소를 폐쇄하고 미국의 에너지 일자리를 죽이려는 바이든 정부의 가장 노골적인 시도"라며 "미국인들은 이 나라에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을 놓고 좌파가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전력공급협회(EPSA)는 "열정만 있는 정책이 운영 현실을 앞서 나가고 있다"면서 "이처럼 공격적인 규정이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키고 상당한 수의 발전소 폐쇄로 이어질 것이란 점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EPA는 향후 두 달에 걸친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후변화 대응과 진보 정책 실행을 위한 새 규정은 정쟁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주당은 행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고, 공화당은 의회와 주 차원에서 행정부의 이니셔티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