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尹 언급한 '전략사령부' 필요한가

윤석열 대통령 "전투형 강군"
감시정찰(ISR) 강화해 북한 정보 확보
합참 임무와 충돌 우려도 제기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략사령부 창설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략사령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처음 언급한 조직인데, 기존의 각군과 합동참모본부의 중첩된 기능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국방부는 윤대통령이 충남 계룡대에서 처음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전략사령부를 만들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을 확보해 북한 전역에 대한 독자적 영상ㆍ신호정보 수집과 정보융합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형 3축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ㆍ대응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춘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장성급이 지휘하는 본부급으로 격상시키고 2024년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참·각 군의 임무와 충돌 우려, 지휘통제 혼선 등 불가피 지적

특히 육군은 지난해 기존 미사일사령부를 미사일전략사령부로 개편하면서 지휘관 계급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상향했다. 전술적 수단의 하나인 미사일 전력을 전략부대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육군 중심으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합참, 각 군의 임무와 충돌되면서 지휘통제 체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핵·WMD대응본부는 전략사령부의 전신이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가 된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작전을 지휘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현재 합참에 핵·WMD를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며 임무가 중첩된다고 지적한다. 전략무기는 이미 각군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고 구성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 여기에 전·평시 만들어지는 한미 구성군사령관과의 지휘 문제, 합참의장과 전략사령관과의 지휘통제 체계 등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또 전략사령부 창설은 육군 장성을 늘리기 위한 작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는 정부의 ‘국방개혁2.0’에 따라 5·6군단과 3·8군단이 합쳐진다. 장군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에도 전략사령부 창설을 검토했지만 결국 지휘체계와 임무가 겹치거나 별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