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남국 '이상거래 통지'는 형사 관련성?…정무위서 "검찰 수사로 의혹 밝힐 밖에" 등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남국 '이상거래 통지'는 형사 관련성?…정무위서 "검찰 수사로 의혹 밝힐 밖에"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백수십억대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출석한 국민권익위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형사 혐의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결국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답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코인 의혹' 관련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가리켜 "앞뒤가 너무 맞지 않고 숫자도 맞지 않고 하나도 맞는 게 없다"며 "이 정도면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니,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하고 의심사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구멍난 신발을 신고 다니고 몇천 원이 아까워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는 사람이 수십억 원의 돈을 특정 코인에 '몰빵'할 수 있겠느냐"며 "권익위가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라"고 압박했다.

▲尹대통령 "과거 정부 통수권자, 군에 골병들게 했다"…文 겨냥 직격탄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거 정부 국군통수권자가 전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고 다녔다"며 "이런 상황에서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우리보다도 북한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다니는 외교안보 행보를 펼쳤던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 출범식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월부터 서유럽 순방에 나섰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어보이자, 문 전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를 움직여 북한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주려 했다.

▲"신현성, 테라·루나 시작 전 실현 불가능 이미 인지"…검찰 공소장 적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는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 씨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7개월 전 이미 실현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신씨와 주변 인사들이 2018년 9월 테라 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떠한 사업도 허용될 수 없다는 당시 금융당국의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신씨 등이 이때 테라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테라 페이'와 같은 테라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신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및 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함께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