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당국-빅테크 대립 지속…檢, 텔레그램·구글 경영진 조사 협조 요청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브라질 연방 검찰은 11일(현지시간) '가짜뉴스금지법안'을 둘러싼 빅테크(거대 정보통신 기업)의 반발 및 입법 방해 의혹과 관련, 연방 대법원에 구글과 텔레그램 경영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브라질 당국과 빅테크 기업들은 가짜뉴스금지법의 입법과 관련해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대립해왔다.

브라질 연방의회에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가짜뉴스금지법안은 인터넷 검색 엔진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가짜뉴스를 찾아 신고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이 법안을 '인터넷 검열'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빅테크 기업들이 저항하자 이달 초 브라질 정부는 구글을 상대로 가짜뉴스금지법 입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으며 법원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일례로 알렉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전날 텔레그램에 사용자들에게 보낸 가짜뉴스금지법안 반대 메시지를 삭제 및 철회하도록 명령하고 어길 시 해당 앱을 정지시키고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텔레그램은 이후 해당 메시지를 삭제했다.

앞서 브라질 연방 하원의 아르투르 리라 의장은 구글과 텔레그램의 경영진들이 가짜뉴스금지법안의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폭력적이고 월권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구글과 텔레그램이) 해당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의원들을 압박하게 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조장하도록 촉구했다"고도 밝혔다.

또한 그는 양 기업의 대표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허위 정보 조작, 위협 등의 비열한 전략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플라비우 지누 브라질 법무장관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권력을 사용해 (브라질을)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서 연방 검찰 및 대법원의 입장을 지지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