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상거래 통지'는 형사 관련성?…정무위서 "검찰 수사로 의혹 밝힐 밖에"

정무위서 '김남국 코인' 파상공세
윤창현 "뒤에 어떤 것 있을지 몰라"
최승재 "이해충돌 요소 상당히 심각"
강민국 "가격 상승 확신 없이 몰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백수십억대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출석한 국민권익위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형사 혐의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결국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답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코인 의혹' 관련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가리켜 "앞뒤가 너무 맞지 않고 숫자도 맞지 않고 하나도 맞는 게 없다"며 "이 정도면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니,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하고 의심사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금융위가) 전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권유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구멍난 신발을 신고 다니고 몇천 원이 아까워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는 사람이 수십억 원의 돈을 특정 코인에 '몰빵'할 수 있겠느냐"며 "권익위가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라"고 압박했다.

FIU원장 "불법자산·자금세탁 등 형사
관련성 있을 때 의심거래 정보제공"
김주현 "결국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출석한 국민권익위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김남국 의원의 사례가 형사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김남국 의원의 투자정보를 검찰에 통지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케이스(불법자산·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행위)가 있다"며 "그런 사항에 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코인 관련 이상거래 보고 건수는 월 평균 1000건 정도이지만, 그 중 위의 세 가지 사례가 의심돼 검찰에 통보하는 건수는 그 중의 4%인 40건 내외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상거래 통지 때) 이름은 특정이 된다"며 "직업은 필요하다면 의심거래 정보분석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김남국 의원의 일련의 의정활동이 이해충돌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 "현행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한 경우나 국정조사를 한 경우에만 이해충돌이 된다고 돼있다"면서도 "신고가 들어온다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문제는 권익위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결국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