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플랫폼 검색·노출 기준 투명하게 공개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활동 9개월여 만에 분과별 규제방안을 공개했다. 검색 노출·추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픈마켓 불량 입점업체의 사기 판매를 막기 위해 플랫폼 간 공조에 힘쓰기로 하는 등 이용자 권익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자율기구 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야놀자 등이 참여한 데이터·AI 분과는 검색 노출과 추천 기준 투명화에 방점을 뒀다. 검색 노출 순서 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수수료나 광고료 등이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엔 이를 이용하는 중소 사업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10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참여한 갑을 분과는 점약관(계약서)을 작성할 때 계약기간,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와 절차 등을 명시하고, 계약을 변경·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할 때는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오는 8월 말까지 오픈마켓 자율분쟁 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소비자 피해 대응 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 민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사업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사기 쇼핑몰에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를 만들고 올해 8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8대 원칙을 공개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불법 콘텐트를 차단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의 원칙이다.

관건은 이 같은 자율규제 방안의 실효성 여부. 골목상권 침해 논란,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갑질, 오픈마켓 이용자 피해 등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플랫폼 업계가 ‘자율’을 통해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사다. 민간 자율기구가 주도했다고는 하지만 각 부처가 적극 참여하고 있어 규제로 변질될 우려도 없지 않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