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과거 정부 통수권자, 군에 골병들게 했다"…文 겨냥 직격탄

'강골' 김관진 불러 국방혁신위 발족
"北이 감히 싸움 못 거는 군 돼야…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마친 뒤 박수 받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거 정부 국군통수권자가 전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고 다녔다"며 "이런 상황에서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우리보다도 북한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다니는 외교안보 행보를 펼쳤던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 출범식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월부터 서유럽 순방에 나섰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어보이자, 문 전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를 움직여 북한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주려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레사 메이 당시 영국 수상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가지며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했지만, 사실상 면전에서 거절당하는 '외교 참사'를 빚었다.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우리 스스로의 자강 및 우방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삼각공조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기보다는, 되레 주적인 북한을 앞장서 대변하고 위해주는 외교 활동으로 오히려 국익에 해를 끼쳤다는 비판 의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방혁신위 출범식에서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로 북한이 감히 도발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전투형 강군으로 군을 탈바꿈시켜달라고도 주문했다. 국방혁신위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한다.

윤 대통령은 "제2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며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위 신설 배경과 관련해서는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 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최고경영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말했다.

혁신위 목표에 대해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춰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와 더불어 '국방혁신 4.0'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방혁신 4.0은 인공지능(AI)·무인체계 도입 등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기술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법·제도·조직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혁신위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김 전 실장을 직접 소개하면서 힘을 실었다. 김 전 실장은 혁신위의 좌장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