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서 ‘대만대표부’로 개명법안 발의…“대만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 상·하원에서 사실상의 주미 대만 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미 대만 경제문화대표부(TECRO)를 대표 공관 기능을 강조해 개명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 상원 마르코 루비오 의원(공화, 플로리다)과 하원의 존 커티스(공화, 유타)·크리스 파파스(민주, 뉴햄프셔) 의원은 워싱턴DC에 있는 TECRO 명칭을 ‘대만대표부’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발의 이유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만 경제문화대표부의 사실상 ‘주미 대사관’의 기능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대만은 공식 외교관계가 없어 주미 대만 경제문화대표부가 그간 사실상의 외교 공관 역할을 해왔다.

작년에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동맹국인 리투아니아가 중국이 사용하는 ‘타이베이’(Taipei) 대신 ‘대만’(Taiwan)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리투아니아 주재 대만대표처 개설을 승인했다.

그러자 중국은 이에 반발해 자국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를 소환하고 양국 외교 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했으며 일부 리투아니아 수출품의 통관을 막는 등 경제 보복에 나섰다.

이에 대만은 리투아니아를 위해 2억달러(약 2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루비오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대만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며 “주미 대만 사무소 이름을 그 실제 목적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하는 것만큼 대만의 기여를 인정하는 좋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적대적인 세력이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커티스 의원도 “사실상의 대만 외교공관 이름을 격상시킬 때가 한참 지났다”며 “우리는 중국이 리투아니아 등 다른 동맹국을 압박해 대만 국민의 주권을 약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국들을 지지하고 독재 정권의 위협을 받는 우리의 친구들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파스 의원은 “대만이 안보와 주권에 점차 더 큰 압력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민주주의 동맹과 외교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초당적 법안은 대만의 사실상 대사관을 인정해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