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드론 침공' 관련 美 유출 기밀문건 "韓, 드론에 취약"

"기술·장비 획득·보강 3~5년 걸릴 듯"
우리 합참 "사실 아냐" 반박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이동경로. ⓒ합동참모본부

지난해 12월 북한이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한 미 정보 당국의 평가가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잭 테세이라 미 공군 소속 일병에 의해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에서 해당 침입 사태에 대한 진단을 다룬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에 보낸 무인기 5대 중 하나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근처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다. 당시 우리군은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통원해 100여 발을 쐈지만 무인기를 격추하는데 실패했다.

해당 기밀문건은 지난 3월 초 미군 고위 지도부에게 보고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문건으로 작성된 것으로 한국 방공망의 취약한 실태가 기재됐다. 문건에는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 침입에 준비돼 있지 않으며 약점을 해결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미국 군사정보 당국의 진단이 포함됐다.

문건은 한국군이 지난해 12월 침범 때 무인기를 탐지·추적· 파괴하는 데 부진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국군의 방공 역량이 새롭게 등장하는 현대 위협에 무기력하다는 평가가 담겼다.

특히 지상 레이더와 항공기 사이의 느린 통신 때문에 대응이 차질을 빚었고 한국 지휘관들에게는 무인기 출몰에 대한 명확한 교전수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공의 보안이 잘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를 노리는 북한 비행기 조종사가 이용할 수 있는 방공망의 구멍, 부수적 피해(군사작전에 따른 민간인 사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문서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해당 사건을 통해 올해 말까지는 드론부대를 설립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이를 완전히 이행하고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는 데 3∼5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향후 최소 6개월 동안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조율된 대응을 일관적으로 발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관측했다.

WP는 시리아에서 친이란 무장세력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데 무인기를 사용하는 것을 예시로 들며 최근 수년간 군사적으로 열세한 국가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무기로 무인기를 쓴다고 분석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모두 정찰과 표적 파괴에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어 무인기는 더 작고 낮게 날수 있어 첨단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군은 날개 길이가 10피트(약 304.8cm) 미만의 무인기를 탐지하는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합참은 "현재 드론작전부대의 임무 및 운영개념, 부대구조를 발전시켰고, 전력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며 "연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