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빚도 '경제 뇌관'..."장기분할상환 기회 확대해야"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앵커></STRONG> 네, 이번에는 청년층 부채 부담이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빚에 갇힌 청년들을 위한 맞춤 정책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청년층 부채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경제, 금융에 미칠 여파도 적지 않을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코로나19 기간 청년층의 부채가 급증했고 그 이후 금리 인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청년층의 부채 상환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청년층 부채 부담의 중장기 전망을 하려면 청년층 부채의 특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총 대출 중 주거 관련 대출 비중이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며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기 위한 대출 수요가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청년층의 부채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결국 주거 관련 비용의 중장기적 추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HAI)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가구가 일반적인 형태의 대출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시기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지만 2021년부터 빠르게 상승해 현재까지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청년층의 부채 부담이 단기간에 완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청년층 부채 상환 부담 증가는 크게 소비를 통해 내수에 영향을 주고, 잠재적 연체로 금융 안정성도 해치는 등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 고령화 과정에서 동반되는 소비의 감소는 총수요 감소를 야기해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고령층에 비해 소비를 많이 하는 집단인데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 청년층의 소비 여력이 줄어 총수요 감소를 더욱 부추기겠죠. 또 금융시장에서 가용한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주거비 증가로 인한 청년층의 부채가 증가하면 생산적인 곳으로 금융시장의 자원이 배분되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만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과도한 확대는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이 발생했을 때 복원력을 약하게 만드는 등 취약성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금융시장,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STRONG>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이는데요.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청년층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은 크게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 대책으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청년 차주를 위해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단기적인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차주의 경우 향후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결국 청년층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번쨰로 청년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거 관련 비용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즉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 돼 청년층의 소득 대비 주택 보유 혹은 소득 대비 주택 임차 비용이 낮아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결국 원활한 주택 공급과 취약 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을 위한 거주여건 보조 정책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출 심사는 주로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청년층의 경우 상환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의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 단위로 시행할 때 청년층의 경우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역량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자영업자 빚상환 유예, 전세사기 지원 등으로 금융 업계 부담이 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에 시달리고 있는 2030세대 구제를 위한 부채 관련 정책이 금융권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요?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말씀하신대로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와 전세사기 지원 등으로 최근 금융업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담은 은행권보다는 주로 2금융권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와 관련해선 상환 유예를 하더라도 차주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대출도 2금융권인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축은행은 최근 PF대출 부실의 악영향이 겹치며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시기 청년층 부채는 주로 1금융권인 은행권 위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청년층을 위한 부채 관련 정책이 2금융권에 주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은 결국에는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고, 청년층의 경우 향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환 여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정책이 금융권에 큰 부담을 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청년층이 부채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청년층의 단기적인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오히려 금융권의 전반적인 건전성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앵커> 네 연구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