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K방역 때렸다…"방역 자화자찬했지만 합격점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이른바 ‘K방역’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공개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알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 및 재산,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고 비판했다.

또 “(전 정부가) 의사협회의 여섯 차례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았다”라며 “또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방역) 컨트롤타워를 맡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며 “지난해 초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했더니 중국도 보복 조치를 했지만 결국 양쪽이 다 풀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처럼 정부의 방역 조치에 조건 없이 참여해주고 협조해준 국민이 있나”라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과 혁신을 하다 보니 전 정권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며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 기반 방역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걸 최우선으로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념적, 정치방역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며칠 전 국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 혁신, 개혁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상하게 된 것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였다”고 언급하며 “팬데믹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건보데이터, 정보통신 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 화해야 하며, 그래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ㆍ종합하여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 12명의 의료진과 악수를 하고 “코로나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보건의료인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