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 "고엽제 민간인 피해 지원 절실"

대성동 주민들 50년 동안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군인과 동일한 보상 이뤄져야"

ⓒ파주시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가 고엽제 피해 민간인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주시가 추진하는 민간인 피해 지원 정책에 대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는 이날 파주시가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고엽제 살포 피해실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과 정부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파주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 검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고엽제전우회는 성명을 통해 "고엽제 피해자는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반드시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보상 범위가 군인과 군무원에서 민간인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현장에는 대성동 마을에서 군인으로 근무했던 김상래 씨의 증언도 있었다. 김씨는 "자신은 물론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고엽제가 살포됐다"며 "그 이후 얼마나 많은 마을 주민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아왔고, 지금도 위중한 상태에 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고엽제전우회 김기영 파주시지회장은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반 백 년 동안 관련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로 고엽제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고엽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한을 이번에 반드시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김경일 시장은 "농업을 생업으로 이어온 주민분들도 인체에 치명적인 고엽제에 노출되었음에도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며 "고엽제 노출 피해조사를 빠르게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파주시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엽제 피해 지역인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하며 주민 141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으로 미국 보훈부가 해당 기간 중 남방한계선 상 DMZ 일부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1993년부터 관계 법령을 제정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에 한해서만 피해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고엽제 살포지역내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