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중 ‘신성장 4.0’ 주요 법안 발의…국회 통과 총력

신성장전략 전담팀(TF) 5차 회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1일 신성장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속한 법률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신(新)성장 4.0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신성장전략 전담팀(TF) 5차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법안 발의 등 신속 통과 추진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후속조치 안건 중‘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안)’은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요한 핵심 패널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또 디스플레이 분야 정책금융 확대 등 기술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번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챗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한 전문 분야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 추진방향(안)’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국민 일상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 중인 대책이다.

디지털 의료, 돌봄 등 과제도 같이 진행한다. 해당 대책은 부처별 추가 과제를 취합해 내달 중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 민관협력 추진전략(안)’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내달 중 발표한다. 에너지 분야 신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 중인 차세대 원자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28년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획득 추진 등 기술개발 지원, 민관합작 매칭자금 지원 추진 등 민-관 공동협력 등이 있다.

방 차관은 “신성장 4.0 추진을 위한 제·개정 필요 법안은 총 24건(제정 12, 개정 12)”이라며 “현재 준비 중인 법안들은 연내 제·개정을 목표로 6월까지 발의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은 신속히 쟁점을 해소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