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난 정부 K-방역은 '정치방역', 합격점 주기 어렵다"

연이틀 맹비난 "문 정부는 'K-방역' 자화자찬했지만, 국민 일상과 의료진 희생 담보로 했다"

[유창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19 방역 보건 의료진에게 격려 박수 윤석열 대통령과 중대본 위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하게 평가하면 우리 국민들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재산권·의료진의 희생 등을 담보로 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며칠 전 국무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문 정부의 방역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의사협회의 6차례 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들의 반발로 인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이라고 제시했다.

본인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3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한 것이, 결국 '정치방역'의 일환이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초 중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가 입국자를 규제했더니, 중국도 보복했지만, 결국 양쪽 다 풀렸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팬데믹 대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 중증환자를 선별해서 한정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권고시스템, 정보통신 데이터를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한다. 그래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연구해 다음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윤 대통의 발언을 소개했다.

'1년 지났는데도 전임 정부 탓?' 지적에... "들춰내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

대변인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도 지난 정부 잘못을 지적하고, 취임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임 정부를 탓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실제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 또는 혁신을 하다보니 저절로 전 정부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핵심 관계자는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 했지만, 도대체 이전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한 거야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느냐"라며 "그러니까,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앞뒤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코로나, '경계' 하향... 윤 대통령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 일상 되찾아" https://omn.kr/23w12 ).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의료진을 배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