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 文정부 맹비판…"'정치 방역'·'軍에 골병'"

코로나19 중대본서 文정부 과오 일일이 언급
국방혁신위에선 "과거정부 북핵에 고개돌려"
방역·국방에 모두 '과학기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모든 일정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홍보했던 K-방역에 대해선 "정치방역에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대북 정책과 국방 정책에는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말하며 코로나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권과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 담보한 정치 방역으로 합격점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과오와 관련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부터 대한의사협회가 6차례 걸친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자 통제하지 않은 점 ▲신도 반발로 부작용 뻔히 보이는 데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한 점 ▲청와대 및 정부 컨트롤타워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점 등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초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또 창궐해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규제했더니, 중국도 보복 조치했지만, 결국 양쪽 다 풀렸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팬데믹 대응에 가장 중요한 건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선택, 집중 투입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의료시스템, 권고 시스템, 정보통신 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연계해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일정인 국방혁신위 본회의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를 이어나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방 혁신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며 "첫째, 우리가 처한 위험 상황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가 우리 군에 최첨단 과학기술 적용해 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거니 제재 풀어달라고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느냐,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걸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사이버, 양자 등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에 국방 전력 강화해야 한다"며 "또 국방이라는 것이 예산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위산업 통해 수출과 고용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행사에서 계속 지난 정부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 혁신하다 보니까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 드러나는 거 같다"며 "과거 정부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혁하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 잘못이 드러난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급등, 금융 투자 사기·가상자산 범죄, 마약 문제, 대북 정책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