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1년, 기업 제도 좋아져…가장 개선된 분야는 노동”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기업인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65.7%는 지난 1년간 기업 제도와 정책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됐다고 답했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28.8%, 악화했다는 응답은 5.5%였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은 노동(41.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산업(19.2%), 조세(17.2%), 규제(8.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가 노동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한 점 등이 기업의 공감을 받았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구체적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큰 과제로는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 기술 등 세액공제 확대(45.2%)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전국 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도 노동 부문(32.9%)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시급한 정책 현안은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등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 목소리가 반영돼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혁신역량 발현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정부의 민간 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