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에 "정부·여당 16일까지 답하라"

'보증금 반환' 관련 전향적 대안 없을시 단독 처리 예고... 16일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주목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hatGPT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된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정부·여당에 오는 16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보증금 반환 등과 관련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 특별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같은 날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6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소위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입법 논의의 '마지노선'으로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제출 후 세 번의 소위가 열렸고 피해 대상과 피해 보증금 보전 대책을 논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온갖 이유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며 "16일까지 정부·여당이 전향적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의당과 협의해 절박한 피해자의 요구에 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축소가 정부 목표인지 의심하는 목소리 나와"

이재명 대표는 이날(11일) 본인 페이스북에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벌써 네 번째다"며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사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돈 빌려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정부안을 지적하는데도 요지부동이다"며 "정부 목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인지 아니면 '피해자 범위 축소'인지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야당의 '선(先) 지원-후(後) 비용 보전' 방안을 적극 받아 들이라는 얘기다. 참고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위 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11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5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오는 1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는 것을 전제로 한 '일정'이다.

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토위에서 합의를 내지 못한다면 양당 원내지도부 간 논의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 기사 :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채 발견... 여야 "25일 특별법 처리" https://omn.kr/23w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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