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쇼핑몰' 피해 없앤다…'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 설립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서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구매한 A씨. 가방이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아 A씨는 거래를 취소하기 위해 쇼핑몰 측에 연락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다. 직장인 A씨처럼 '먹튀 쇼핑몰'에 사기를 당한 소비자는 600명이 넘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 대금 최소 7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와 오픈마켓은 소비자 집단피해 관련 정보를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공유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의 추가 확산을 최소화한다. 소비자 결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쇼핑몰 피해는 전국적으로 상시 발생하고 확산 속도가 빨라 초기에 소비자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또한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한다. 협의체는 오픈마켓 사업자,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반기마다 열린다. 운영위 심의?의결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제32조의2)를 통해 판매 중지 명령 및 쇼핑몰 폐쇄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치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려 그사이 피해가 지속되는 한계가 존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집단민원 발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집단 피해 기준에 따른 공유 대상 사업자를 선별한 후 오픈마켓 10개 사에 소비자 집단피해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조치를 요청한다. 오픈마켓 10개 사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무신사, 롯데온 등이다. 오픈마켓은 필요시 이용사업자에 대한 소명 요청 등 절차 진행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사 운영정책 등을 통해 검색 노출 제한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방안을 강구한다. 예컨대 검색 노출을 제한하거나, 해당 사업자가 등록한 판매상품명 앞에 주의 마크를 표시하고 마크를 클릭하면 '소비자피해 주의 대상 사업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는 식이다. 계약상 근거 마련을 위한 약관?정책서 개정 등도 추진한다.

한편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지난해 8월 19일 출범했다.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