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들 "노동 탄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산노동지청 앞에서 결의 대회... 번화가에 '양회동 열사 울산 시민 분향소' 차려

[박석철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건설노조 울산협의회는 지난 9일 오후 3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롯대백화점 광장에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추모 울산 시민 분향소'를 마련해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 ⓒ 박석철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 건설노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1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협박과 구속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1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취임 1년 동안 노동 개혁이라는 구호를 들고 노조 탄압, 노조 혐오, 노동자 갈라치기를 연일 지속해왔다"며 "결국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은 모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같이 결의했다.

앞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건설노조 울산협의회는 지난 9일 오후 3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롯대백화점 광장에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추모 울산 시민 분향소'를 마련해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 이들은 "열사의 명예회복 유지를 받들 때까지 분향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투쟁 결의를 한 것에 대해 이들은 "건설노조의 주요 구성원인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봉에 섰다"고 지적했다.
 

▲ 울산지역 건설노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1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협박과 구속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11일 ⓒ 민주노총 울산본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부산, 울산, 대전, 세종, 경남, 울릉, 제주 등지에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활동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고 규정, 2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종 노조탄압 수단이 된 과징금 폭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를 일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특수고용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주요 구성원인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칼날이 들이닥쳤다"며 "지난해 화물연대의 파업을 강경 진압하고 안전운임제를 폐기하며 지지율이 올랐다고 생각한 윤석열 정권의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 조사한다는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간부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특고지침에서 '노동관계법과 경합 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한다'라는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 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검찰 고발과 과징금 폭탄으로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생존권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가장 필수적인 불안정 비정규직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며 "국제노동기준에 역행해 국제 무역분쟁까지 생길 수 있음에도, 노동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고 물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