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의회, 노후주거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착수

노후·불량 주거지역 주택공급 및 환경개선 연구 용역 발주
토지이용규제 발묶여 신통기획·모아주택 등 불가 지역 다수
용역 결과 토대, 서울지 주택사업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주택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서울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주택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노후·불량 주거지역 주택공급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적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이며 예산은 2000만원이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주거환경이 시급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각종 토지이용규제 및 지역 현안으로 여전히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불가한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민간은 물론 공공 역시 사업에 나서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토지 소유 관계가 복잡하거나 주민들 간의 갈등이 첨예한 경우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 과정이 장기화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시에서 대안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주민 만족도,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하면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

시의회는 이번 연구에서 토지이용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특히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목적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문제 및 한계점을 정리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시의회 관계자는 "고도제한이나 경관지구로 묶인 곳, 한 번 개발이 된 도시재생사업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지역들, 건축물을 짓는 데 제한이 걸리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용역이) 실시된다"며 "시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신통기획,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등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이용 규제지역 내에서 해당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는 건수는 상당히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이용 규제지역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민간 자본이 투입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며 "공공이 개입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공공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고민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과업은 이론적 논의부터 기초 조사 및 분석항목 도출, 토지이용 규제지역 내 개발행위 가능 여부 및 개선점 분석 등으로 이뤄진다. 지역은 종로구, 서대문구로 한정했다.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불량 주거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 조건,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따져 정책 제안 및 조례개정 필요 사항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토지이용 규제지역은 건축물을 부수거나 수리하는데 제한이 걸린 곳들이 많다"며 "앞으로 개발할 때 지역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둘지,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며 특정 시설·인프라를 바꾸는 방향으로 할지, 현시점에서 추진 가능성 있는 서울시 주택사업을 토대로 유형화해 개발행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 용역 결과를 서울시와 협의해 SH공사 등이 추진하는 주택사업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도 현재 비슷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시의회는 이미 연구용역 제안서를 쓰는 시점부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종로구와 서대문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규모나 기간 면에서 서울시의 용역 규모가 훨씬 크겠지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할 것"이라며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시의원들과 협의해 대상지를 구체화하고 종로구, 서대문구 일부 지역을 특정 사례로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