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일임업' 허용 등 은행 비이자이익 확대 방안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은행권 경영·제도 개선 TF 8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 진출 허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1일 '은행권 경영·제도 개선 TF 8차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과 은행권의 사업모델 다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은행들 대부분의 수익이 이자수익에서 치중돼 있다"며 "이자수익이 대출·예금의 규모와 예대금리차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경기 변동, 시장금리 인상·인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등 변동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0% 수준으로 미국 은행의 비이자비중(30.1%)에 비해 낮다. 이에 은행은 비이자이익 대부분이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어,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은행들은 예대마진에 기초한 사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투자일임업 허용을 건의했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소액투자자·은퇴자·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 우려했다. 투자일임업은 증권업계의 핵심업무이며,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증권업계의 다양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확대 ▲신탁업 혁신 ▲투자자문업 활성화 등 기존에 발표한 방안을 통해 비이자수익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중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사업모델을 다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밝힌 바와 같이 6월 말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은행권이 국내시장에 머물지 않아야 하며 해외에서 거두는 이자수익은 은행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무작업반은 오는 24일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