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저출산 해소 여부는 물음표

동남아 가사도우미에 E-9 비자 부여 방침
최저시급 적용시 월 200만원선 비용 발생
한국인·중국동포 가사도우미보다 30% 저렴

지난 2월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수원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맞벌이 부부 등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이 보편적이지 않을 뿐더러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선뜻 육아를 맡기기 쉽지 않아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인받은 서비스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비자)의 허용 업종에 '가사 근로자'를 추가해 입국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 취업 희망자를 받아 국내 가사도우미 업체에 취업시키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는 집안에서 생활하는 입주형이 아닌 출퇴근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입주형으로 근무가 이뤄지면 가사도우미가 강제노동과 성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E-9비자는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 질타 받고 있는 고용허가제"라며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제도여서 여성의 경우 강제노동과 함께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이자 닫힌 공간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가 낮은 위계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남아 가사도우미에게는 국내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주휴수당 등을 감안할 경우 월급은 대략 200만원 정도가 된다.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 평균 시급은 1만5000원, 중국동포의 경우는 1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각각 월 300만원 초중반, 200만원 중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동남아 가사도우미가 도입되면 30% 가량 더 저렴한 시급으로 가사도우미 고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동남아 가사도우미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으면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 A씨는 "비용이 저렴해지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가사도우미를 두고 쓰는 집이 얼마나 될지가 의문"이라며 "게다가 육아를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에게 믿고 맡긴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