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보조금사업 등 10건 전주시에 개선 권고

결산검사서 보조금사업, 시민대토론회 등 개선사항 지적
전주사랑상품권,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등 5건은 ‘우수사례’ 꼽아

전북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전주시의 예산 집행 내역 중 10건의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권고토록 하고, 5건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11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의원과 전직 공무원, 세무사 등으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들의 2022회계연도 결산 결산검사에서 개선사항으로 꼽힌 사업은 모두 10건이다.

특히 보조금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84%로 전년의 87%보다 3% 낮아져 개산을 권고했다. 보조금 사업대상의 변동이나 사회 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과다 편성돼 있는 등의 이유로 일부 부서는 집행률이 절반 미만이거나, 전액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종 계도나 지도단속, 시민대토론회를 통한 정책제안건수 등의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거나, 전년도 실적 이하로 설정해 목표치와 실적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금 환급은 총액 123억원 중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 1억 500만원, 기타 사유가 39억 1400만원으로 행정 신뢰도 저하와 민원인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개선·권고 사항 이외에도 우수사례로 5건의 사업 추진을 꼽았다.

민생경제과의 전주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 등은 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배달앱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역시 디지털커머스 인프라구축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로 이어져 호평을 얻어냈다.

청년정책과의 청년정책 통합공간 구축과 청년소통 활성화는 청년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한 공로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정책과의 디지털 기반 안전도시 조성은 집중호우나 폭설 등 각종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관 부서별 수요 예·경보 시설 및 방재시설의 관제통합에 역할을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청소지원과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통한 자원 재활용률 향상은 고부가가치자원의 회수율을 높여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해 우수사례로 꼽혔다.

김정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전주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는 의견을 냈다”며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의회의 점검 노력을 권고하고,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대표위원에 전주시의회 김정명(행정위원회,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을 비롯해 김성규(도시건설위원회, 효자2·3·4동) 전주시의원, 오평근 전 전북도의원, 송준상, 신계숙 전 전주시 국장, 김정중(세정세무회계사무소), 김동현(포도나무세무사무소) 세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