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인구정책, 미래사회 새판 짜야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구 유입으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 변화는 미래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중대한 구조적 변화이다. 윤석열 정부도 인구 문제를 주요 국정 현안으로 상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그러나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은 여전히 저출산을 완화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정책 추진 방향은 지난 20여년간의 저출산 현상과 향후 지속해서 이어질 초저출산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보이질 않는다. 이미 장기간의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통폐합과 폐교가 이어지고 있다. 군(軍) 또한 병역자원의 감소로 비상이 걸렸다. 조만간 생산연령인구 부족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인구 감소는 한 번 진전되면 되돌리기 힘들다. 인구 감소가 시작하면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간은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출산율이 다소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당장 올해 출산율이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출생자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생산연령인구에 편입되기까지는 적어도 20여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기간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보이질 않고 있다. 출산율만 잠깐 반등시키고 끝날 일이 아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 첫 번째 바퀴는 세계 최저 수순의 출생률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번에 제시한 전략과 핵심 과제가 잘 대변해주고 있다. 두 번째 바퀴는 저출산·고령화의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경제사회 시스템의 새 판을 짜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기조의 장기화에는 두 가지 정책적 옵션이 존재한다. 첫 번째 옵션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해외 인력의 유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속도를 완화하고 생산연령인구의 부족분을 메꾸는 방안이다. 다만, 사회적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인력의 대량 유입은 단기적 편익보다 사회갈등 등 장기적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 옵션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사회 시스템의 기본적인 전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금제도이다. 연금제도뿐만 아니라, 재정, 복지, 노동, 국토, 국방, 교육 등 거의 모든 시스템이 이러한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 급격히 진행 중인 인구 구조 변화는 기존 정책의 단순한 강화나 수정을 통한 대응이 아닌 경제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지고 대응해야만 하는 거대한 환경변화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큰 그림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서용석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