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빠르게 줄어드는데... 교원들이 교원정원감축 반대하는 이유

[주장] 미래 교육은 없고, 교원감축만 있는 중장기교원수급대책

[이선진 기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3년 학교현장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발생한 학생들의 사회적 고립, 학력 저하, 정서불안 등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며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도 때론 2020년 이전의 활기찬 교실 풍경을 되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도 4년만에 체육대회를 진행했고, 체험학습도 계획하며 정상화를 위한 힘찬 날개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학교는 참 바쁘다.

▲ 1인시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앞 1인시위

그런데, 지난주 나는 지역교육지원청 앞에서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할 일이 많아 매일 매일을 허덕이지만 지난달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접하고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1인 시위에 나섰다. 요구는 교원 정원 확보! 1인 시위를 하면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 교원 정원을 늘리라는 말인가? 무슨 소리지? 라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던 시민들이 기억난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 교원 수도 줄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된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현장의 교육 여건은 지속적으로 좋아져왔고, 이후에도 그래야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마다 학생수가 빠르게 줄고 있으니, 학급당 학생 수도 줄어야 하고 교사가 수업하는 시간인 수업 시수에도 여유가 있어야 할텐데 현장의 모습을 그렇지 못하다. 왜? 라는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서 2017년과 2022년의 교육통계를 찾아보았다. 자료를 살펴보니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왜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는지 이유가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통계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몇 가지 자료를 비교해보았다.

▲ 2017년과 2022년 교원수비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

첫 번째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단위인 학급은 늘었다. 과거처럼 과밀되어 있는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이루어진 학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 수는 줄지 않았다. 그럼에도 학급 수의 증가율보다 교원의 증가율이 더 크니 학생 수 감소의 효과가 미약하게나마 드러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 학급수비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

두 번째로 학교를 구성하는 교원의 비율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청소년 관련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의 인원을 늘려왔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원을 배정한 교사들은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교사이기는 하지만 수업보다는 학생상담이나 수업 외 교육활동 등을 주로 담당한다.

이는 과거의 학교의 틀로 보면 오히려 수업을 주로 하는 일반교원들은 감소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또한 학교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관리자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줄이면서도 관리자의 비율은 늘리는 모순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고등학교 직위별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전체교원은 아님)

셋째로 현실과 동떨어진 교원배치기준 때문이다. 교원을 배치할때는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급을 기준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치를 하다보니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쪽에서는 과밀학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모순적 구조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수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교원과 학생 수의 비율이 아닌 전체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생 수 비교를 통해 OECD국가의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는 숫자놀음에 매달리고 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국가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측면에서는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은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중장기 교원수급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도 줄인다'라는 방식의 교원 감축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력에 직결되는 문제들은 미사여구로 포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현장의 교원들이 무작정 교원정원 감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가 책임 있게 교육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 교원배치기준을 비롯하여 학교가 학교답게 기능하기 위한 실질적인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인구절벽시대는 대한민국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명 한 명의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는 법이다. 교사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한낱 철밥통을 지닌 공무원의 목소리로 치부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자의 간절한 호소로 받아들여 주기를 희망한다.

왜 교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1인시위를 벌였는지 시민들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장기교원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대화기구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이라도 일방통행이 아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