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올 겨울 에너지 빈곤층 5만명 넘어서”

동절기 에너지 빈곤층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폭증
“민생 고려해 에너지 요금 인상에 신중한 검토 필요”

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조사한 결과,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 3753명으로 전년 동절기 2만 3518명보다 129% 증가했다.

특히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 1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도 각각 8324명, 4377명에 달했다. 

전기료체납·단전·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기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요금을 인상을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4월·5월·7월·10월)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5.5원/MJ(약 38.7%) 올렸고, 전기요금 또한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총 19.3원/kWh(약 20%) 인상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했고,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앞두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료비 인상과 더불어 작년 겨울 기온 변동은 1973년 이후 50년 동안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이며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가중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1~5분위)의 연료비 지출은 평균 8.9% 증가했다. 1분위의 월평균 연료비는 6만 7714원으로 전년(5만9186원)보다 14.4% 증가한 반면,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2~5분위의 증가 폭은 한 자릿수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7.8% 늘었고, 4분위는 9.2%, 3분위는 7.3%, 2분위는 7.4% 증가했다. 

신 의원은 “올겨울 역시 에너지 빈곤의 취약성이 예외 없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크게 늘었고, 저소득층의 생활고는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활안정이 우선이다”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인상폭, 시기,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