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법원 가는 당대표?… 이재명 '대장동·성남FC' 재판도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 재판이 11일 시작한다. 이 대표는 앞서 공판이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격주로 출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매주 법정에 나와야 하는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배임 및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이른바 '윗선'으로 보고 있다. 다른 핵심 관련자들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씨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심리 중이다.

대장동·성남FC 사건의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 본격화되면 이 대표는 향후 매주 법원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때문에 현재도 격주로 법원에 출석 중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땐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심리 중인 이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9일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