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소방수' G7정상회의 의제 조목조목 뜯어보니

조유진 2023. 5. 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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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위기와 미국 디폴트 우려 등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는 세계적 위기들이 산적한 가운데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이번 회의에서 어떤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지 블룸버그 통신이 10일(현지시간) 7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최대 현안이자 시급한 논제인 은행권 위기 타개를 위한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지난 3월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 지역은행 세 곳이 문을 닫은 가운데, 다음 타자로 지목된 팩웨스트 뱅코프, 웨스턴 얼라이언스, 코메리카 은행 등의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시장의 불안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의장국인 일본의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세계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SVB 파산을 부른 디지털 시대 은행의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G7 차원에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부채한도 협상이 적시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부터 미 국채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채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공화·민주 양당 간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마지노선인 내달 1일 이전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던 2011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한도 문제로 이번 G7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이번 회의 자체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의회 지도부와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참석 계획은 여전하지만, 부채한도 협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한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G7 회의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문제도 논의된다. 앞서 지난달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중요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광산 공동 개발 등에 1조엔(약 9조8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회의에서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0일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총리 관저에서 외신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real war)'이라고 공식 규정하며 전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도 논의 대상에 오른다. 러시아의 압박에도 서방 국가들은 일치되고 단결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각국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지하고, 러시아는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병력과 장비를 우크라이나 땅에서 반드시 철수시켜야 한다”고 발표하며 군사 지원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미국과 달리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는 가운데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에 맞닥뜨린 유럽 국가들의 딜레마 상황과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신흥국들의 채무재조정 문제도 테이블에 오른다. 세계 최대 채권국 중 하나인 중국이 신흥국들의 채무재조정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잠비아와 가나가 스리랑카의 뒤를 이어 디폴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벌인 1억달러 상당의 가상자산 해킹과 중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발행 문제로 가상자산 관련 보안 문제도 중대 의제로 다뤄진다.

의장국인 일본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G7 정상회담은 이달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앞서 11~13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실무회의 성격의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G7 회원국 외 한국을 포함한 6개 초청국 재무장관이 함께 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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