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제적 전세피해 대응 실무조직 신설 … ‘전담팀’ 신설 체계적 신속 피해지원

피해지원 확대 방안 마련, ‘TF’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안’ 대비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주거 안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을 신설했다.

부산시청.

전담팀(TF)은 부산시 건축주택국 산하 실무팀 5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피해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인 보호 지원은 물론 단속강화, 실태조사, 피해자 심리상담·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시행에 대비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군과 협력해 민간전문가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피해 실태조사·법률서비스 지원은 물론 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지원책을 확대 마련할 예정이다.

김봉철 시 건축주택국장은 “신설된 전세피해지원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지원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4월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개소해 법률상담·행정지원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전세 피해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변호사·법무사와 합동으로 주말에도 확대 운영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