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계 "탄소중립 달성 위해 신산업·스타트업 규제 해소"

상의,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발간

경제계가 우리 경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전력시장을 포함해 에너지시스템, 배출권거래, 금융·세제 등 각 분야에 대한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총 2권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지난 3일 '탄소중립 국제세미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전달된 바 있다.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정책의사결정 프레임워크와 정책과제는 총 4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업, 정부, 국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고민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1권에서는 '3대 원칙과 9대 전략' 정책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의 걸림돌인 탄소가격, 감축방법, 이행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3대 원칙은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 촉진 ▲저탄소 투자 및 인센티브 정비이며, 9대 전략은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편 △전력시장 운영 효율화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친환경·저탄소 기술혁신 △ 연구개발(R&D) 확대 및 선제적 기술 상용화 △ 기후금융 활성화 △자원순환제도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구축이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저탄소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과정에서 시장-과학기술-인센티브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설계를 통해 탄소중립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재원 조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권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100대 정책과제를 분야별로 선별해 제시했다. 전력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시스템 혁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건물·수송·공공부문 감축, 순환경제 구축, 금융·세제 및 자발적탄소시장, 국민 참여 및 공정 전환 분야 등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문제해결사로 임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에너지 신산업과 분산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 기반 마련, 전력 수요관리 인프라 구축,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정책과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탄소중립을 단지 목적지로만 보기보다는 성공적인 전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시장, 기술, 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행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