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방류 들러리 돼선 안 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보관 탱크. EPA연합뉴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분분하다. 정부는 독자적인 안전성 검증 기회를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일본 측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시찰단 파견을 통해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의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신들이 안전성에 문제 없도록 잘 진행하고 있으니 시찰단이 와서 보고 괜한 오해를 풀길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양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고 시찰단 일정도 3박 4일 정도로 예상돼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건 우리 측의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대만의 현지 시찰 때처럼 일본 측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야권과 환경단체 등의 우려를 ‘괴담 정치 선동’으로 규정했지만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오염수 문제는 한·일 관계 개선이란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강조한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해 접근하는 게 순리다. 일본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안전 여부와 별개로 방류가 이뤄지면 수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도 자명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어민 등 자국민마저도 아직 납득시키지 못한 상태다. 올여름 방류를 기정사실화해 밀어붙일 게 아니라 주변국에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시찰단이 일본의 일방적 방류 강행에 명분을 제공해 주는 들러리가 돼선 안 된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시찰단을 꾸려 방류 계획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역할과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시찰단이라면 보내지 않는 게 낫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