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한국 기업엔 별도 기준 검토”

美 소식통 “한국, 기간 삭제 요청… 성사 땐 장기간 中 공장 안정 운용”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장비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장비 반입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한 별도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기업 측 요구를 상무부에 전달했다”며 “기업들은 한시적 유예 조치가 예측 가능성이 작고,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현재 1년 단위 한시적 유예 조치를 했다. 한국은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 제한을 뺀 별도 기준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지금처럼 한시적(1년)으로 수출통제 유예를 적용받는 대신에 기간 제한 없이 특정 기준 내의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이 같은 의견을 상무부에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는 오는 10월 종료된다.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본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출통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며 “10월 이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별도 조치가 마련되면 장비 업그레이드가 수월해져 비교적 장기간 중국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미국 기준만 맞춘다면 계속해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수준과 형식으로 한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기준을 만들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계속 협의 중이고, 아직 섣불리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미국 측도 한국 기업의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당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심사 방침을 밝혔다가 이후 삼성·SK하이닉스는 1년 유예를 허용했다. 중국에서는 한국과 대만 기업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