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자산 보유 실태 국회의원 전수조사 검토할 만하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60억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김 의원의 부실한 해명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80만개보다 많은 120만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고, 김 의원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출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책임 회피성 조사가 아닌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는 철저한 조사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코인 투자 여부 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김 의원을 향한 비판을 흐리게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석연찮은 가상자산 투자가 김 의원뿐이겠냐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게임학회는 “몇 년 전부터 일부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오죽하면 관련 업체에서 국회 보좌진까지 포함한 전수조사를 주장하겠는가. 흘려들을 수 없는 얘기다.

가상자산은 법적 규정이 불명확해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고급 정보와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 수는 625개,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3조원, 투자자는 627만명에 달한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투자도 있겠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 사태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졌다.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장 직속의 독립 조사기구를 두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 2018년부터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정치권은 방치했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할지, 상품으로 판단할지 등 법적 규정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 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작업은 미룰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가상자산 금액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종류까지 신고한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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