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국민의 안심이 우선이다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지난 2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그제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문과 관련, “안전성에 대해 평가나 확인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어디까지나 한국 측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했다. 한·일 정상의 합의에 따라 오는 23일 진행키로 한 한국 전문가들의 관련 시설 방문을 단순한 ‘참관’에 한정하겠다는 일종의 선 긋기다. 안전성 검증을 통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국내 여론과는 큰 차이다.

한국 전문가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한국 내 여론과 상관없이 방류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대신 ‘알프스(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라고 표현한 것 역시 오염이라는 부정적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

일부 학자는 일본이 방류에 대비해 설치한 시설을 충분히 가동한 뒤 방류한다면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능은 대부분 걸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태평양 해류를 고려하면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수가 미국 서부를 거쳐 제주도에 도달하는 데 1~4년이 걸리는 만큼 삼중수소 역시 태평양에서 희석되거나 가라앉을 것이란 과학계의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일본이 아무리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사실이다. 국경이 없는 물속을 오가는 물고기가 일본 근해에서 오염돼 먹이사슬을 따라 인체에 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더라도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어 불안해하는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의무는 정부와 일본에 있다.

한·일은 12일 전문가 방문을 위한 실무협의와 조만간 국장급 회의를 통해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나선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일제 징용 등 과거사와는 다른 현장과 현실의 문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유모차 부대가 거리로 나와 ‘국민 건강 안전’의 목소리를 높여 정권이 위기를 맞았던 광우병 사태가 이를 보여준다. 안전한가 아닌가에 앞서 국민이 안심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건강한 현재가 바탕이 돼야 밝은 미래가 담보된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정부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철저한 검증을 일본에 주문하고 관철해야 한다. 일본에 관대하고, 국내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죄부성 시찰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 아니다. 일본 역시 떳떳하다면 어떤 요구도 받아들여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