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철퇴'... 태영호는 3개월 '면죄부'

자진사퇴 여부가 징계 수위 결정한 듯... 반쪽짜리 지도부되나

[박현광 기자]

▲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절차 개시 밝히는 황정근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잇단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5.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내년도 총선 공천 시점을 미뤄봤을 때, 자진사퇴 압박에도 버틴 김 최고위원에게는 철퇴를 내린 반면, 징계를 앞두고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황정근 윤리위 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4차 윤리위 심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 징계 사유로 ▲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을 두고 '정치인은 표 얻기 위해 조상묘도 판다'는 발언 ▲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는 발언 ▲ 제주 4.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등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리위 규정 20조 1호 '당원은 당 강령 기본 정강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윤리규칙 3조와 당원은 '사리에 맞게 행동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윤리규칙 4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태 전 최고위원 징계 사유는 ▲ 대통령실 공천 개입 파문을 일으킨 녹취록 유출 ▲ 민주당 JMS 발언 ▲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설 주장 등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는 것이었다.

김 최고위원과 태 전 최고위원의 징계 사유는 비슷하지만 징계 수위는 달랐다. 자진사퇴 여부가 김 최고위원과 태 전 최고위원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위원장은 '자진사퇴 여부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물음에 "결과를 보시면 알지 않느냐"고 사실상 인정했다.

최고위원 두 자리 공석... 반쪽짜리 지도부되나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대화하고 있다.

내년도 총선 공천이 이뤄지는 시점이 내년 초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윤리위가 김 전 최고위원에게 철퇴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내년도 총선 공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최고위원들이 중징계로 나오면 소송으로 갈 것"이라며 "공천권이 걸려 있는데 가만히 있겠느냐"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최고위원이 전략적으로 최고위원직을 사수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최고위원을 사퇴하면 오히려 공천 시기에 불리하다는 계산이라는 것.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고위원 자진사퇴 한다고 해도 사실 공천 시기에 갔을 때는 공천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김재원 최고가 그 사실을 아니까 끝까지 버티는 것일 수 있다. 아무런 직책이 없으면 오히려 공천받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김 최고위원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전광훈 목사와 거리 두기엔 성공했지만, 앞으로 '반쪽짜리 지도부'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조금만 삐끗해도 비대위 구성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인다"며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에 반기를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서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뿐"이라며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이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