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기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아직 33% 부적합”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중 33%인 1만2960건이 부적합 판정으로 여전히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말 기준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체 사업량 총 3만9293건 중 33%인 1만2960건(2차 670건, 3차 및 4차 1만1927건)이 부적합해 개통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프로젝트 관리와 기술 지원을 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6개의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6일 2차 개통했으며, 3차(사회서비스 확대)와 4차 개통(통계시스템 통합)을 22년 12월 중에 개통을 계획했다.

강 의원은 “22년 12월 기능검사 결과 당시 2만5447건 중 부적합이 9559건으로 37.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장이 ‘92%가 넘는 성공률이 있었고 개통까지 2주간의 시간이면 미진율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장정보원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 및 기술 지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3차·4차 과업을 조속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