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년, 역대 어느 정권의 1년보다 길고도 참혹해"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 시국선언 "한국사회 불평등 체제 교체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들이 10일 오전 대구국채보상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 심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들이 민생파탄과 평화위기, 굴욕외교를 비판하며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진보당 등 지역 야당은 10일 대구국채보상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파탄 무능정권을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경제위기, 친일 굴종외교, 검찰독재, 이태원 참사, 건설노동자 분신 사망, 기후재앙, 성별 갈등 조장 등을 들며 "지난 1년 '윤석열 정치'를 선택한 우리 공동체가 치른 비용은 극단의 혐오와 민주주의의 후퇴, 역사의 퇴행"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줄곧 '공정'과 '민생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벌과 대기업, 다주택자 등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며 "노동자와 서민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 단 한 번의 책임도 이야기하지 않는 일본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국민들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을 위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굴욕적 해법을 제시하고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굴욕외교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검찰은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 누구든 압수수색과 강제 집행을 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탄압하며 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서 실종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주의 가치는 실종되고 기득권 정치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아직 어떠한 위로와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을 뿐 아니라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무엇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는 분향소 설치조차 불법으로 매도하며 유가족을 절규하고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에게 씌워진 죄목은 '업무방해'와 '공갈'이었다며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은 윤석열 정권 앞에서 멈춰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조장하고 수십 년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에게 주 69시간제라는 시대착오적 굴레를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외치면서도 생태학살로 기후재앙을 앞당기고 있다고 비판한 이들은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온갖 대규모 토건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역에 돌아갈 것이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성별임금격차 1등, 유리천장지수 만년 꼴찌 등 성평등에서 후진적인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여성혐오를 정권유지, 국면전환용 정치도구로 악용하는 퇴행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경북 시민단체들이 10일 대구국채보상공원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1년은 모두 낙제라며 'F' 점수를 주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우리는 역대 어느 정권의 1년보다 길고도 참혹한 윤석열 정부의 1년을 맞아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시국선언을 하기 위해 광장에 섰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말하지만 독주와 독선, 차별과 배제, 민주주의의 퇴행, 굴욕외교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준 6.15대경본부 대표는 "안보라는 단어가 가지는 불편함은 덮어놓고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안전보장 했는지에 대해 빵점을 넘어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며 "일본과 셔틀외교를 복원했다고 자찬하지만 강제동원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동의를 보면 '빵셔틀외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국정 파트너인 야당조차 적대시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으니 헌법적 가치인 민주공화국은 사라지고 급격하게 검찰공화국으로 탈바꿈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정당, 대통령이 도리어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고 심지어 정치에 이용하면서 정치혐오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민생을 파탄시키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한국사회의 불평등 체제를 교체하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개가 넘는 대구경북지역 진보단체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가칭)대구지역 시국회의' 대표자회의를 갖고 이날 오후 7시부터 동성로 대구한일극장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대구경북 시국 공동행동' 대회를 치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