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군공항 이전지 지원사업, 공동 논의"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광주서 2시간 회동…원론적 '공동발표문' 가시밭길 예고

[김형호, 안현주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군(軍) 공항 이전에 관한 3가지 합의사항을 공동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 안현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10일 광주 군(軍)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해 이전지역 지원사업 내용을 확정한 뒤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군 공항 소음 문제와 이주 대책, 지역발전 대책 등은 협의를 거쳐 유치 대상지역에서 공동설명회와 공청회를 추진키로 했다.

광주 민간공항 문제는 별도로 논의키로 했으며,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2018년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3자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약 2시간 가량 회동했으나 앞서 언급된 3줄짜리(3개 항) 공동 발표문을 내놓는데 그쳤다.

관심을 모았던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와 장소 등은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한다"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무안군수가 2018년 합의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도 사실상 파기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군(軍) 공항 이전 협의를 마친 직후 3가지 합의사항을 공동 발표하고 있다. ⓒ 안현주

김 지사는 '광주 민간공항 관련 2018년 이전 협약은 유지되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민간공항 문제를 군 공항이 해결 안 돼 할 수 없다는 광주시 입장 때문에 사실상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확인했다.

이날 합의문과 시장, 지사의 질의 응답을 고려할 때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민간공항 통합은 사실상 민선 8기 들어 원점 재추진으로 해석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총사업비 5조7000억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조성하고 이전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주시가 소음 완충지를 포함해 15.3㎢(463만평) 규모의 군 공항을 조성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현 송정리 일원 8.2㎢(248만평)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시가 지방채 발행 등 자본을 조달해 군공항을 우선 조성하고,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종전 군 공항 부지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이어서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전남에선 줄곧 제기됐다.

금융비용 또한 막대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경우에 따라선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광주시의 재정 여건이 우려할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흐름도 ⓒ 광주광역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건의(종전부지 지자체장)→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국방부 장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 이전후보지 선정(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장)→ 이전부지 선정(이전부지 선정위)→ 사업시행으로 진행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현재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전 단계다. 이 사업은 2014년 10월 광주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2016년 8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전사업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광주시에 통보했다. 2016년 9월 국방부, 공군, 광주시, 전남도가 참여해 갈등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2018년 국방부는 전남도내 후보지 12개소에 대한 군사작전 적합성 검토를 거쳐 군공항 이전 가능 지자체를 확인했으나 사업은 공전하고 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0일 회동 후 내놓은 광주 군(軍) 공항 이전 관련 공동 발표문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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