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내일 결국 올리나…1kWh당 ‘7원+α’ 인상 유력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3. 5.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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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고려하면 “인상분 부족” 시선도
(출처=연합뉴스)
전기요금이 11일부터 kWh당 7원 혹은 그 이상 오를 전망이다. 이는 현행 전기요금(kWh당 146원)에서 약 5% 이상 오르는 것으로 4인 가구(307kWh 사용) 기준 월 2400원가량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10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관련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이 민생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약 한 달 동안 미뤄왔다. 그러나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결국 11일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내리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당정 논의를 거쳐 2분기 요금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금일 중 정부 내 최종 의사 결정이 내려지면 11일 아침 준비된 관련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고 조정된 전기요금을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실무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공식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11일 오전 당정 협의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기요금 조정안을 결정할 한국전력 임시 이사회와 한전이 제출한 인상안을 심의·의결할 법적 기구인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될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 압력과 전기요금 인상이 민생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지난 12월 단행된 1분기 요금 인상(kWh당 13.1원)보다 적은 kWh당 7원가량의 인상이 유력한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kWh당 7원 오르면 한전이 올 하반기에 2조원가량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전의 누적 적자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쌓여가는 까닭에 일각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192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7조원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459.1%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1분기 전기요금분인 kWh당 13.1원을 제외하고도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전기요금이 kWh당 7원가량이 오른다면 한 가구가 약 2000원가량의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가구별 예상 요금은 ▲1인 가구는 3만4630원(↑1830원) ▲2인 가구는 4만7180원(↑2300원) ▲3인 가구는 4만9090원(↑2360원) ▲4인 가구는 5만1010원(↑2440원) 등이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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