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끈 2분기 전기요금 생색내기 그치나…㎾h당 7원 인상 유력시

11일 당정협의회 이어 12일 한전 실적 발표할듯
인상 시그널 주면서도 부정 여론 고려 폭은 작게
총선 더 가까워지는 3·4분기는 동결 가능성 무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모습. ⓒ연합뉴스

한 달 넘게 지연된 2분기 전기요금이 금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h당 7원가량 소폭 인상으로 가닥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빚더미에 오른 한국전력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kWh당 51.6원 인상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실현하려면 한 분기당 적어도 12~13원을 올려야 하는데 여기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상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에너지요금 대폭 인상 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염두해 구색 맞추기식 처사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1일께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제시한 자구안을 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폭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초 10일 당정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니 개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11일 연 뒤 한전이 12일 실적을 발표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2분기 전기요금 결정 전 마지막 회의로, 전기요금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 된다. 당정협의회에 이어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면 곧바로 산업부 장관의 고시로 전기요금이 확정된다.

당정은 현재 1·2월 누계 기준 ㎾h당 149.7원인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원가보다 싼 전력 공급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만 적자가 30조원이 넘게 쌓인 한전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어주기에 매우 역부족이다. 앞서 한전은 전기 구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조8000억원과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1∼3월) ㎾h당 13.1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의 영업손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한전의 1분기 실적은 오는 12일께 공개될 예정인데 증권가에서는 영업손실이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당정도 이 점을 알고 있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 대폭 인상하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있다. 이에 인상했다는 시그널을 주면서도 대신 폭을 작게 가져가는 편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2분기 요금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된 점을 고려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발표해야 하는 3분기 요금은 당정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더욱 가까워지는 남은 3분기와 4분기에는 인상이 아닌 동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