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조선업 수주 지원…RG발급 금융기관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과 10일 오후 울산광역시 동구 현대중공업 현장을 둘러본 후 현대호텔에서 개최한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RG 등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과 금융·인력 등 업계 현안·애로사항을 청취하고,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조선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한도를 상향하고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을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울산광역시 현대호텔에서 진행된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RG 발급기관 확대와 한도 소진시 대형사 RG 추가 발급,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지원책이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금융위와 산업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수주 증가로 RG 발급이 더 필요한 경우, 은행들이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 발급 한도를 설정해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형 조선사들에게 필요한 RG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수주하면서 받는 선수금(건조대금의 약 40%)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환급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RG 발급기관에는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이 추가된다.

지방은행 중 대구은행은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한해 1억 달러 규모(잔액 기준) RG를 취급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은 지역 중형조선사를 대상으로 RG 발급 검토에 나선다.

정부는 우선 중형 조선사에 대한 시중은행의 RG 발급 동참도 독려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중형 조선사에 대해서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왔지만, 향후 수주가 증가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RG 발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중은행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중은행들도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금융위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은 중형 조선사의 재무상황과 저가수주에 대한 우려를 일부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조선사들이 은행 대상 IR을 통해 은행과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RG 수요에 따라 금융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4월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보증비율을 기존 70%에서 85%로 확대한 바 있다. 추후 수요가 늘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증비율을 추가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일부 대형조선사 및 중형조선사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이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를 발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