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 野토론회서 “日 오염수 방류, 국제법 위반”

해외 전문가들이 10일 야 3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전 전문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해양 협약은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이나 타 국가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쿄전력 방사선 영향 평가에서 많은 결함을 발견했다”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고, 먹이사슬을 통한 영향이나 삼중수소 등이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 히데유키 일본 원자력 정보 자료실 대표도 발제문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방출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염수를 정화한 뒤 원자로 냉각수로 재활용하는 ‘순환 냉각’ 방식과 건물 안 지하수 침입을 막아 오염수를 더 늘리지 않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연합뉴스

아르준 마크히자니 태평양 도서국포럼 과학자 패널 소속 자문위원도 “방류 계획은 태평양에 있는 일본의 이웃 국가들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 피해가 얼마나 크고 작건 피해가 항상 이득보다 크다”고 밝혔다.

마크히자니 자문위원은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비용 측면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IAEA 일반안전 지침 요건 준수 여부를 분석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태평양으로 오염수를 방류하자는 제안은 무한 연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TF, 진보당이 공동 주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